bidanriver 님의 블로그

오늘 KBS 뉴스에서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1인당 월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재정적 타당성 논의를 집중 보도했습니다.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10~20만 원 수준을 넘어선 '실질적 생계 보장형' 금액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1. 왜 하필 '80만 원'인가?뉴스에서 언급된 80만 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. 2026년 기준,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**'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'**으로 상정한 금액입니다.기존 논의: 월 10~30만 원 (용돈 수준, 지역화폐 중심)새로운 제안: 월 80만 원 (생계비 수준, 현금성 지급)목표: 복지 사각지대 완전 해소 및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2. ..

기본소득은 자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합니다. 2026년 현재, 로봇세와 데이터 배당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되며 단순한 공상을 넘어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1. 기본소득의 4대 원칙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와 다른 점은 다음 4가지 원칙에 있습니다.보편성: 까다로운 심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합니다.무조건성: 일할 의사가 있는지,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.개별성: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합니다.정기성: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/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.2. 왜 2026년에 다시 '기본소득'인가?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불붙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AI와 일자리 대체: 2026년의 AI 기술은 단순 사무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