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 총정리

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% 국민에게 지급됩니다.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며,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자는 제외됩니다. 지급 대상 기준과 특례 적용까지 종합 정리했습니다.

 

---

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, 왜 지급하나?

정부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침체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합니다.
이번 정책은 전 국민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, 소득 하위 90%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---

지급 대상 기준, 어떻게 정해지나?

1. 건강보험료 기준 (소득 하위 90%)

•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•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273,380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.
• 이는 대략적으로 월급 770만 원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.

👉 즉,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.

---

2.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 (컷오프 제도)

소득은 낮게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 추가 배제 기준이 적용됩니다.

•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
• 연간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,000만 원 이상 가구

👉 이 조건에 해당되면 건강보험료가 낮아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---

3. 1인 가구 특례

1인 가구의 경우, 소득 수준 대비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.

• 소득 하위 90% 구간에서 보험료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되어, 더 많은 1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--

4. 맞벌이 가구 특례

맞벌이 가구는 가구 소득이 합산되어 상위 구간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:

• 가구원 수 +1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
  👉 즉, 맞벌이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한 단계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
---

지급액과 신청 방법

• 지급 금액: 1인당 10만 원
•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
•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
• 신청 경로:
  • 온라인: 정부 공식 홈페이지, 카드사 앱, 지역 화폐 플랫폼
  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, 전통시장 상인회 등 현장 접수 가능

👉 단, 신청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완료 후 순차 지급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---

정리: 지급 대상 핵심 체크포인트

1. 소득 하위 90% 국민 (건강보험료 기준 적용)
2.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·연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상 제외
3. 1인 가구·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
4.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

👉 따라서 소비쿠폰을 받고 싶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재산·소득 현황을 확인하고, 신청 일정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